허위영상물 제작,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SNS에서 내려받은 지인의 사진을 AI 프로그램에 입력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제작은 유포 여부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제작 경위와 결과물의 내용,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사진이 공개된 SNS에 게시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인 합성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성물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의 표현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구체적인 제작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피해자의 동의 여부

사진이나 영상의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성적인 합성까지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사진 사용 동의와 성적 합성에 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② 합성물의 내용과 표현

제작된 이미지나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검토합니다.

단순한 얼굴 합성과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제작 경위와 고의

AI 프로그램에 입력한 사진과 명령어, 수정 과정 등을 살펴봅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작행위와 인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저장·전송 및 유포 여부

파일의 저장 위치와 전송기록, 공유 대상 등을 확인합니다.

제작 이후 반포하거나 별도로 소지·시청한 행위가 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경찰조사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① 제작 과정과 시간순 경위 정리

원본 사진을 확보한 경로와 AI 프로그램 이용 과정,

파일 생성 및 저장 경위를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② 디지털 증거의 전체 맥락 확인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자료와 프로그램 이용기록,

메신저 대화내역을 검토합니다.

임의로 파일이나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구분

합성물 제작 사실과 대상자의 동의 여부, 결과물의 성적 표현 및

유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허위영상물 제작은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반포는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Q. 허위영상물 제작을 장난으로 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의 내용과 제작 당시 인식,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허위영상물 제작 초범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은 합성물의 내용뿐 아니라

제작 과정과 대상자의 의사, 디지털 증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진술내용을 비교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은 초기 진술과 증거 검토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했거나 장난으로 제작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저장·전송 기록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 혐의와 객관자료,

인정할 부분과 다툴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