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성적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카카오톡·SNS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보낸 뒤 통매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했거나
오픈채팅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는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전체 대화 흐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중 하나는 문제된 표현을 전송한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난이나 단순 욕설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왜 해당 표현을 보냈는지,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설과 통매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문장 하나만 떼어놓기보다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성적 표현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을 성적으로 묘사했는지,
구체적인 성행위를 언급했는지 등 실제 표현의 내용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② 발언하게 된 경위
게임 중 시비와 욕설이 오가다가 나온 표현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인지 등 전후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
통매음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보다
당시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발언 목적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전체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지,
문제된 메시지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반복 여부와 전송 방법
한 차례 발언인지 반복적인 메시지인지, 공개채팅·귓속말·DM 등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급하게 채팅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채팅로그와 카카오톡·SNS 대화내역,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신고 전후 상황 등을 확보하고 문제된 표현이 나온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실제로 전송했는지,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발언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발언 자체’,
‘발언 경위’, ‘성적 목적 여부’처럼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성적인 욕설을 인정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성적인 표현을 전송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와
전체 대화 경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욕설이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단순히 “화가 나서 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임 진행 과정과 시비가 발생한 이유, 앞뒤 채팅 내용 등을 객관자료와
비교하여 당시 발언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촉 방법과 시기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언 내용과 전후 대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채팅자료를 비교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첫 조사 전에 전체 대화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순간적인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뒤
객관적인 채팅기록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된 문장만 기억하고
앞뒤 대화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채팅로그와 메시지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발언 경위와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통매음 성립 여부와
조사 쟁점, 필요한 자료 및 진술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