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부터 돈 회수까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계속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까지 확정되었는데도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에서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채권압류 추심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이나 거래처 등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압류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법적으로 묶어두고,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은행예금채권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하며, 압류금지 범위와 실제 예금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급여채권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을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거래처 매출채권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의 존재와 지급기일,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보증금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여부와 미납 차임 등 공제항목, 법정 압류금지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부터 회수까지 어떻게 진행될까요?

① 집행권원과 필요서류 확인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발급받고 송달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 특정

은행명, 회사명, 거래처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도 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③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할 집행법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요건을 심사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합니다.

④ 결정문 송달과 추심 진행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내려졌다고 실제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은행이나 거래처가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거나 공탁·배당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추심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지급명령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적법하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여부와 송달 관련 서류, 집행 대상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결정 이후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추심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금 잔액이나 압류금지 범위, 선행 압류 등에 따라 실제 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권압류 추심명령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면 추심금 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회수가 어렵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집행권원 확보뿐 아니라

제3채무자 특정과 압류채권의 존재, 실제 추심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과 제7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소송 및 경매절차 특별연수를 수료한 경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관계와 집행서류를 검토하여 압류 대상 선정부터

추심명령 신청, 후속 강제집행까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했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할 채권의 존재와 제3채무자,

선행 압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집행서류와 채무자 재산자료를 정리한 뒤

민사집행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압류 대상과 추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