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직장 회식이나 업무 중 부하직원의 어깨나

허리를 접촉한 일이 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나 관리자는 업무상 지위 때문에

일반적인 신체접촉과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을 걱정하게 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접촉 사실뿐 아니라 당시의 관계,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위력의 존재와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 어떤 경우에 혐의가 성립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인 강제력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영향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업무상위력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 업무상 지위나 영향력이 추행에 이용되었는지,

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를까요?

업무상위력추행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의 이용 여부가 중요한 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이 별도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신체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적용 혐의의 명칭만 확인하기보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

피의자의 직책과 업무 지시권, 인사평가 권한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한 직급 차이인지, 실제로 상대방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②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접촉 부위와 횟수, 지속시간, 발생 장소 등을 살펴봅니다.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도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위력의 존재와 이용 여부

상대방이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장 내 지위가 실제 행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④ 추행의 고의와 객관자료

피의자가 당시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검토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접촉 경위가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경위의 시간순 정리

회식이나 업무 당시의 참석자, 대화내용,

접촉 전후 상황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CCTV와 메신저 자료 확보

영상자료와 업무용 메신저, 문자,

회식 관련 대화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일부 장면이나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피해자 주장과 객관자료 비교

접촉 부위와 횟수, 당시 상황에 관한 주장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④ 합의와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는 어깨를 만진 경우에도 진행되나요?

어깨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관계, 행위의 성격 및 위력의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은 신체접촉 사실과 추행 성립 여부,

업무상 위력의 이용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업무상 관계 및 접촉 경위를 분석하여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는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을 가볍게 생각해 일괄적으로 부인하거나

당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업무상 관계, CCTV·메신저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 혐의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