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만 해도 처벌될까요?

10월 15일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전달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벌받는지,

단순히 시청한 기록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시청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내용과

양형사유, 법률상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영상의 다운로드나

재생기록이 곧바로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성착취물 해당 여부

영상 속 인물의 연령과 표현 내용, 촬영 형태 등을 확인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

직접 검색하거나 구매했는지,

타인에게 전달받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파일명과 게시글 설명, 대화내용 등은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소지·시청 사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아 있는

다운로드 기록, 저장 경로, 재생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인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④ 반복성과 추가 행위

다운로드 횟수와 보관 기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단순 소지·시청을 넘어 배포 행위까지

확인된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영상 취득 과정 정리

파일을 접한 경로와 다운로드·시청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② 디지털 증거 확인

메신저 대화내역과 다운로드 기록, 저장 경로 등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은

증거관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구분

영상의 존재 자체와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여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양형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범 여부, 범행 횟수,

재범방지 노력과 치료·상담 이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 구체적인 생활 개선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의 성격과 취득 경위,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수로 전달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연히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내용을 인식하고 저장·시청했는지 등 실제 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범도 실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범행 횟수와 경위, 증거관계, 양형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의 존재와

피의자의 인식, 실제 소지·시청 행위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와 진술내용을 비교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 방향,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초기 증거 검토가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는 다운로드 기록이나

파일 존재만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이후에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 혐의와 디지털 증거, 인정할 부분과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