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한 관계도 처벌될까요?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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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SNS·오픈채팅·게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교제하다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거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피의자의 연령,

성적 행위의 내용,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여부,

사진·영상의 존재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했다’거나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모든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가 연령만으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정확한 나이와 행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이 있었다면 별도의 성범죄 구성요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사건 당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처음 알게 된 경위

SNS 프로필이나 오픈채팅 소개, 게임 계정 등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대화내용

학교생활, 학년, 시험, 부모와의 관계 등

실제 연령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만 골라 보기보다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전체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만남 전후 정황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언제 실제 나이를 알게 됐는지,

나이를 확인한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성범죄에서는 성관계나 신체접촉뿐 아니라

사진·영상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제작·전송 경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대가나 조건이 있었는지,

실제로 저장·소지·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증거를 정리해야 할까요?

① 전체 대화내역

카카오톡·문자·SNS·오픈채팅 등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신고 전후까지의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② 연령 관련 자료

프로필과 자기소개, 나이를 직접 언급한 메시지 등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③ 만남과 교제 경위

언제 처음 만났고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디지털 자료

휴대전화에는 메시지뿐 아니라 사진·영상과

저장·전송 흔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나 보호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먼저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접촉 방법과 피해 회복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미성년자 성범죄는 서로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9세 이상인 사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사이의 간음·추행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괜찮을까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실제 연령 인식과

관련된 대화와 프로필, 만남의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나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전 메시지를 삭제해도 될까요?

사건 관련 메시지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가 오히려 교제 경위와 연령 인식 등 중요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상대방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디지털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형사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 연령과 전체 대화, 신체접촉·사진·영상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경찰조사 진술과 합의 필요성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 연령과 증거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서로 교제했다’, ‘동의했다’,

‘나이를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전체 메시지와 연령 관련 자료, 만남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적용 혐의와 처벌수위, 디지털 증거,

진술 방향 및 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