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제작만 해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지인의 SNS 사진을 이용해 AI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뒤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 처벌은 제작부터 유포·소지·시청까지 행위별로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성립요건과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AI 기술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합성물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제작 및 이용 경위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주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작·합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포·판매·제공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불법 합성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소지·시청 행위는 해당 자료의 성격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모든 AI 합성물이나 우연히 접한 영상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처벌,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피해자의 동의 여부
사진이 공개된 SNS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합성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작 당시 대상자의 의사와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제작·유포 경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의 영상을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 유형이 달라집니다. 전송 대상과 횟수, 공개 범위도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③ 디지털 증거와 고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원본 사진, 합성파일, 생성 기록, 다운로드 내역, 메신저 전송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외에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경찰조사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경위 정리
사진을 확보한 시점부터 합성·저장·전송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제작한 자료와 타인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대화내역과 파일 생성·전송 기록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장과 다른 부분을 점검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③ 합의 및 양형자료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딥페이크 처벌은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성적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 목적과 합성물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채팅방에 한 번 공유해도 처벌되나요?
한 차례 공유했더라도 제공·반포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송 경위와 대상, 영상의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딥페이크 처벌은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작·유포 횟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과 유포 경위를 구분하고
디지털 증거, 피해자 진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검토하여
조사 및 재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제작·유포·소지·시청 등
실제 행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에 객관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