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처벌수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실제 처벌수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당시 관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처벌이 모두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추행의 정도와 방법

어떤 신체 부위를 어느 정도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일회성이었는지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느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②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적인 상황인지, 계획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사정이 있는지 등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동종 전과와 형사처벌 전력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됐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진행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합의는 무조건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의 증거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데 성급하게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 사람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강제추행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치료 여부, 사건 진행 단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의 합의금 액수만 보고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는지 문제되지 않도록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행 정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사건별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강제추행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합의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Q. 강제추행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추가적인 갈등이나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먼저 검토한 뒤 적절한 전달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강제추행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 진술과 합의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객관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검토하고,

강제추행 합의 필요성과 경찰조사 진술 방향,

양형자료 준비를 사건 상황에 맞춰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처벌수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합의금부터 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합의 과정에서 남긴 메시지는 이후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CCTV, 메시지, 목격자 등

객관자료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합의 필요성, 피해자 접촉 방법,

예상 처벌수위와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